현역 산업기능요원 감축을 결정한 정부가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충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의 후속 대책으로 보충역 판정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부족한 병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복무인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산업기능요원 연간 배정인원은 4,000명에서 3,200명으로 감축된다. 2022년부터 연간 400명씩 줄일 예정이다. 단, 석사 전문연구원의 중소기업 분야 배정인원은 올해 855명에서 내년 933명으로 확대됐다.
중기부는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 감축으로 인한 현장 혼란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2018년에도 배정인원이 6,000명에서 4,00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배정기업 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배정인원이 많았던 일부 기업만 조정을 받았다.
중기부는 주기적으로 채용박람회를 열어 보충역 판정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기로 했다. 지난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보충역은 7,384명으로 목표치인 9,000명 보다 1,600여명 하회했다. 또 중기부는 산업기능요원 감축으로 군 입대를 선택하는 특성화고생이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국방부와 특성화고 출신에 대한 학습과 취업 기회를 넓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