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ㆍ교실 정치 편향 교육 규탄 및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서 하윤수(왼쪽 7번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정치 편향 논란이 된 인헌고 교사들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무징계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교총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는 부실조사”라고 주장했다. 인헌고 사태는 해당 학교 학생들이 일부 교사가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다는 폭로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외에도 일부 학생들은 ‘조국 관련 뉴스는 가짜뉴스’, ‘너 일베냐’와 같은 발언을 선생님에게서 들었다는 후속 증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날 교육청은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행정적 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이번 특별장학 결과를 둘러싼 향후 논란과 갈등, 피해 확산의 책임은 서울시교육청의 부실한 대응과 형식적인 조사, 정치편향교육 면죄부 주기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국적인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정치편향교육 금지 가이드라인 제시 및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치편향교육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개입도 촉구했다. 교총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민원이 300여건에 달할 정도로 교육의 정치화가 전국 학교로 번지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솜방망이 처분, 교육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국회는 교육의 정치 중립이라는 헌법수호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위해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교총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현재 국회는 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그 어떤 논의나 대책 마련도 없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정치편향교육이라는 교육적폐가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 만18세 고3에게 선거권과 선거운동 권한을 허용한다면 학교의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