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서울시교육청 "인헌고 정치편향교육 무징계"… 가재는 게 편인가요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이 제기된 서울 인헌고를 조사한 서울시교육청이 21일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인정하지만 특정 사상을 지속·강압적으로 반복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데요. 학생은 강압적이라고 느꼈다는데 굳이 그렇지 않다니 역시 ‘가재는 게 편’인가요.


▲한국외대가 학생 안전을 이유로 캠퍼스 내에 붙은 홍콩 시위 관련 게시물을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외대 학생들은 “대학 안에서 학생들의 의사표현은 적극 장려돼야 한다”며 학교 측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습니다. 학교측은 애초 “무책임한 의사표현으로 학내가 혼란에 빠지고 질서가 훼손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문을 내고 게시물 일부를 철거했는데요.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방해한 폭력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폭력이 우려된다며 의사표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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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한 연구소 포럼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 합의대로 동해안에 남북공동관광지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일방 철거를 통보한 상황에 오히려 역으로 활용해보겠다는 얘기인가 봅니다. 하지만 남측의 대화제의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접경지역 공동관광지대 개발까지 나간 건 아무래도 너무 나간 것 아닐까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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