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평등은 싫다" 압박에 中 "지재권 강화"

中, IP 지침 발표...한발 물러서

트럼프, 홍콩인권법 입장 모호

일각 '거부권 행사' 시사 분석

상호 존중과 평등의 기초 위에서 무역합의를 해야 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는 평등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1차 무역합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이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인 24일 중국은 미국 측 무역협상의 핵심사안인 지식재산권(IP) 보호 문제와 관련해 한발 물러섰다.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인터뷰에서 “핵심은 (무역협상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에 대해 “그는 나보다도 훨씬 더 합의를 원한다. 나는 합의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 주석에게 ‘이건 대등한 합의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바닥에서 시작한다면 당신들은 이미 천장에 있다’고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 주석이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 체결을 원하며 이는 상호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이 (홍콩에) 진입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무역협상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내가 아니었다면 홍콩은 14분 만에 없어졌을 것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홍콩에서 수천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에 대해서는 “(백악관으로) 넘어오고 있다. 잘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이를 두고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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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미중 합의가 다시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연내 (중국과 1단계) 합의를 바란다”면서도 “동시에 홍콩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일, 혹은 중국의 활동과 관련한 일들을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중국은 미국이 무역협상의 핵심쟁점으로 꼽은 IP 탈취 문제 해결에 나서며 한발 물러섰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24일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IP 보호 강화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고 전했다. 지침에는 IP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표·특허 침해 판단 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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