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고난도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대책과 관련한 은행들의 불만에 대해 DLF 대책 목적은 투자자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DLF 대책 발표 이후 신탁 판매자들이 고수익 신탁 상품은 없다며 투자자를 협박하는 태도도 자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은 위원장은 26일 경기 파주에 위치한 핀테크 팝펀딩 물류창고에서 열린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LF 관련 모든 접근이 신탁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은행이 잘못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 오히려 은행이 DLF 피해자가 됐다는 점이 이상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4일 원금의 20~3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파생금융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신탁 판매를 금지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은행권들은 강도 높은 DLF대책이 자칫 신탁 시장을 죽일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또 “최근 은행을 방문하신 분들이 말하길 신탁 판매자가 4% 의 고수익 상품은 더 이상 없다며 투자자들을 협박했다고 하는데 (신탁에서) 4% 고수익은 원래 없다”며 “DLF를 판매할 때도 투자자들을 그렇게 현혹시켰는데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은행들의 잘못된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은행들은 위험을 알고도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신탁은 다 죽었다며 투자자를 협박해선 안된다”며 “엊그제까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던 사람들이 맞나”라며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논란이 된 공모·사모 분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국 입장에서는 공모펀드는 알기 쉬우니까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신탁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신탁은 원래 사모인데 당국과 대화가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나도 공모와 사모를 분리할 수 있는 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취지를 이해하고 신탁담당자들이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