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익산 장점마을의 비극을 장기간 방치했던 역대 정부의 잘못을 사과했다. 또 탈북민 모자와 인천 일가족 참극에서 확인 된 복지 사각지대 문제, 최근 연이는 해상 사고 등을 지목하면서 ‘안전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더 경주해야 한다고 내각에 당부했다. 4차산업, 노동 관련 각종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국회에 제 기능도 호소했다.
다음 달 개각에서 역대 최장 임기를 기록한 이 총리도 함께 교체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이 총리가 내각에 미완의 과제를 더 세부적으로 지시하고 당부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4월 9일 강원도 속초 LH속초연수원에서 이재민과 소상공인, 농업인 대표, 자원봉사 대표 등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안전 대한민국, 완성 어려운 과제“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상당한 성과도 내고 있다”며 “특히 메르스를 비롯한 감염병,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전염병, 강원도 산불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과거보다 훨씬 더 잘 대처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 내각의 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작금의 잇따른 사고는 우리에게 엄중한 깨우침을 준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은 완성되기 어려운 끝없는 과제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모든 부처는 안전 관련 소관 업무를 계속 점검하며 끝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총리는 안전 대한민국 만들기 연장선 상에서 최근 터진 각종 해상 사고, 기초수급자 사망 사건, 유해물질 관리 부실 사태 등을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전북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주민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해양·환경·복지·행안부 등에 거듭 당부
이 총리는 “19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제주와 군산의 멀고 가까운 바다에서 어선침몰이 세 번이나 생겼다”며 “조속한 수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수색과 사고원인의 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지시도 내렸다.
특히 해상 사고와 관련해 이 총리는 “어선사고의 76%는 부주의 등 운항과실로 발생한다”며 고령자·외국인 선원 증가에 대응해 안전 조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비료공장 유해물질 관리 부실로 ‘암 마을’이 돼 고통 받고 있는 전북 익산 장점마을 상황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역대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2001년 비료공장 설립 이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렸다. 주민들의 계속 된 원인 규명 호소에도 현 정부 들어서야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시작했다. 이 총리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은 전국의 공장과 소각장 인근 마을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신속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 인천 계양 일가족, 관악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등 우리 사회에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이 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도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웃에 불행이 생겨도 모르고 지내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은 이웃의 단절을 보완하는 지역사회의 통로 같은 것을 구축하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12월 총리 포함 ‘중폭 개각’ 가능성 주목
국회에도 제 기능을 호소했다. 이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6일 남았다”며 “그러나 국회의 속도로 보아 시한내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도 국회가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취지에 부응해 예산안을 늦지 않게 처리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호소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과 노동환경 변화 등 미래 사회로 가기 위한 대책이지만 여야 갈등과 대치 속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와 국회, 일부 부처는 12월 개각설로 들썩이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5~7명 정도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 예상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교체 인사는 총리다. 김진표, 원혜영 의원과 진영 행안부 장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비어 있는 법무 장관을 비롯해 경제·교육부총리, 외교·국방·산업·국토부 수장도 개각에 연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개각이 단행될 경우 내각 전반의 분위기가 한동안 어수선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