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변호사“특허괴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퍼스트무버 중심의 선도적 생태계로 바꿔야 합니다.”
구태언(사진) 법무법인 린테크앤로 변호사는 “퍼스트무버들이 특허를 독점하고 있다”며 “패스트팔로어 중심의 산업경제 구조로는 선도적 특허 생태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변호사는 “삼성·LG 등 선도기업들이 1980~1990년대의 패스트팔로어에서 퍼스트무버로 변신에 성공했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 플랫폼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이 없다”며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양질의 특허를 많이 생산해내는 선도적인 특허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좋은 생태계는 시대를 앞서 가는 좋은 특허를 많이 확보하는 생태계”라며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고 신상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특허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면 기업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지만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구 변호사는 “글로벌 빅테크 회사인 구글·페이스북·아마존·테슬라·애플·알리바바·텐센트 등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라며 “불합리한 낡은 규제의 전면 혁신이 없이는 우리의 미래는 없다. 특허 생태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