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자고나면 불거지는 '靑의혹' 덮기 급급해선 안된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살아 있는 권력’의 의혹이 하나둘씩 불거져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비서를 지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 개입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디스크 수술을 맡았던 이상호 원장이 운영하는 우리들병원의 거액 대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5,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7일 밤 구속됐다. 검찰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2017년 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로 감찰이 무마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윗선’의 개입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유씨의 비리가 중대하지 않아 당시 민정수석 등 3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방어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여러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청와대의 주장은 신뢰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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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기획성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친문(親文)’ 실세인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건넨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 문건은 경찰청 본부를 거쳐 황운하 청장이 있던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됐다.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시장은 낙선했지만 김 시장의 동생 등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백 전 비서관은 “단순 이첩 이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우리들병원 의혹은 2012년 해당 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지만 현 정권 고위층의 개입으로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청와대가 의혹 덮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속 시원히 해명해야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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