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의원입법, 기업엔 한번도 경험 못한 시련"

“정부 규제도 문제지만 국회의원들의 포퓰리즘식 의원발의에 기업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련을 겪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자동차산업연합회, 현대경제원구원 등 19개 산업계 단체와 연구기관이 규제가 국내 산업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9개 단체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열고 입법·산업·시장진입 등에 대한 산업 전반적인 규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의 경쟁력은 더욱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노동경직성과 실업수당 등 복지 혜택 확대, 늘어가는 산업규제 등이 재정정책 효과를 반감시켰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인상되고, 사회 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9.3% 늘리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취했다”면서도 “그러나 규제 등으로 경제성장은 위축되고, 소득 불균형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말했다.



산업계와 경제단체들은 경제 상황을 악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입법 규제 확대를 지목했다. 현재 20대 국회는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많은 입법을 양산하고 있다. 20대 국회 연평균 법안 발의건수는 5,500건 이상이며, 실제 연평균 입법 건수는 1,700여건이다. 미국의 연평균 입법건수가 210여건이고, 일본(84건), 영국(36건)과 비교했을 때 적게는 8배에서 많게는 46배까지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정 회장은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밝혔다. 입법에 의한 규제 강화가 결국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성장 발목잡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졸속입법으로 경제단체들은 근로시간 단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 블라인드 채용법 등을 꼽았고 시간강사법, 각종 환경 입법규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만 반영한 민원성 입법을 예를 들었다. 또 여러 개의 법률과 행정규제로 중복 규제하는 중복입법과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는 과잉입법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은 “의원입법 발의 시 사전 의견을 조율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다”며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 입법 수행 실적 위주로 이뤄져 포퓰리즘 성 입법 발의가 남발될 뿐 아니라 하나의 사안에 대해 유사한 내용이 과다하게 발의돼 기업의 경영애로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업생태계가 중견기업이 취약한 구조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불합리한 법·제도로 인해 기업의 성장사다리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활동의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현재 국내 기업생태계는 1~9인 영세소기업 비중이 92.2%로 가장 높고, 300~900인 중견기업과 1,000명 이상 대기업 비중은 0.08%, 0.02%로 크게 낮다. 그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정책 지원이 축소되고, 규제가 강화된다”며 “이 때문에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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