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시내에 위치한 런던브리지에서 흉기 테러가 발생한 직후 경찰이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을 둘러싸고 총을 겨누고 있다. /런던=AP연합뉴스런던 브리지에서 흉기 테러 사건이 발생해 영국 사회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일(현지시간) 테러 혐의로 수감된 후 가석방된 74명이 대중에 위협을 미치지는 않을지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이날 BBC 프로그램에 출연해 런던 브리지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과거 테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가석방된 우스만 칸은 지난달 29일 흉기로 시민 2명을 살해하는 등 끔찍한 테러를 저질러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다. 칸은 런던 증권거래소 폭탄 테러 기도 혐의로 지난 2013년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전자발찌 부착 등의 조건 하에 가석방됐다.
존슨 총리는 칸과 같은 위험인물이 겨우 8년만 복역한 뒤 풀려난 것에 대해 매우 혐오스럽다고 말했다. 노동당 정부 당시 “좌파 정부에 의해 도입된 법 때문”에 칸의 가석방이 이뤄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노동당 정부는 2005년 시행에 들어간 부정기형 제도로 교도소 과밀 현상이 벌어지면서 장기 징역형을 받은 죄수가 형기의 절반을 복역하면 가석방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사법과 이민에 관한 법률’을 도입했다.
존슨 총리는 “이제 총리로서 폭력과 심각한 성범죄, 폭력 및 테러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조기에 출소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테러 혐의 유죄가 인정돼 수감했다 가석방된 위험인물은 모두 7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보호관찰과 정신건강 치료 등 공공서비스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 재범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드 데이비 자유민주당 부대표는 존슨 총리의 대응과 관련해 “총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누구도 비극적 사건을 정치적 이익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그런데 그(존슨 총리)는 실제 법 내용과 관련해 사람들을 호도하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