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과 올해 전국 시군구별로 분석한 지방소멸위험지수 수준. 수치가 낮을수록 소멸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약 14년 사이에 위험도가 급격히 커졌음을 볼 수 있다. /사진제공=한국고용정보원전국 각지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 수가 급증함에 따라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중 절반 가까이가 인구감소로 소멸될 위험지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청년층 여성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지방의 소멸 위험에 대응하려면 취약계층 대상 돌봄 등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특히 젊은 여성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청년의 지역정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2019 청년정책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다. 발제를 맡은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지원팀장은 ‘지방소멸의 현황과 대응방향’ 발표문에서 228개 시군구 중 97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소멸위험 지수는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의 비율로 계산했으며, 현 추세로는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소멸위험지역이 100개를 넘기며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팀장은 “20~39세 청년층 인구가 2015년 이후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되는 추세”라며 “강원, 경남·북, 전남·북, 충남·북, 제주 등 수도권이 아닌 도 단위 지역 모두 소멸위험지수가 주의 단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비율 0.2 미만인 소멸고위험지역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20~39세 여성의 22.8%가 빠져나갔다. 또한 해당 지역에선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16년 기준으로 5년 전인 2011년 대비 23.7%나 감소했다. 지역 내 초등교육의 기반이 무너지고 교육환경이 악화하는 탓에 자녀교육을 위해 지방을 떠나는 것으로 이 팀장은 해석했다. 또한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방재정 자립도도 낮아지는 반면 노인ㆍ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및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팀장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기존 지역정책의 한계를 넘는 대안적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사회복지 분야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취약계층의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여성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지역 맞춤형 전략 및 적극적 의지를 가진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복지·교육·일자리·문화체육 등의 영역에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아동·청년·여성 친화적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와 콘텐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 대해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청년, 청년센터 관계자, 중앙·지역 청년정책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