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참아" 여야 4+1협상 "패스트트랙 논의 한국당 빼고 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창당 준비중인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착수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철회 및 국회 정상화’ 요구에 응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 검찰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을 대표해 협상에 나서는 김관영 의원도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가 없다면 조만간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은 4+1 협상에 돌입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거법은 지역구 의석 규모와 비례성 및 대표성 확보를 위한 연동률 문제가 쟁점이고, 공수처법은 기소심의위원회 구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민식이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