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오른쪽 두번째)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기자정부가 연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성장동력 2030 전략’을 내놓는 등 혁신성장에 속도를 낸다. 또 내년에 포항공대·광주과기원 등 3곳에 AI대학원을 신설해 8개로 늘리는 등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혁신인재 20만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4+1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 규제·법·제도 정립과 초중등교육을 포함해 전 국민 AI 교육 방안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내년에 1조원 규모의 차세대 AI 기술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주행차, 지능형 반도체, AI, 바이오 등 핵심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오는 2021년 고속도로, 2022년 시내도로 시범운행을 통해 2024년 완전자율주행차를 출시한다는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내년 1월 중 5~10년 안에 파괴적 혁신을 유발할 미래 유망 아이템을 발굴해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전략에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현행 200만원인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 한도를 올려잡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도가 올라가면 ‘OO페이’로 고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간편결제 충전액)은 외부기관에 보관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충전 잔액은 1조 5,000억원에 달한다.
핀테크 기업이 법상 금융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한정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내주는 ‘스몰라이센스’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있다. 이 심사에서 선정되면 최대 4년까지 금융 관련 규제를 면제받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4년 동안 관련 규제가 손질되지 않으면 4년 후 사업은 불법이 돼 영업을 할 수 없다. 이에 금융위는 법 개정을 추진해 주기적으로 심사를 거쳐 규제가 개선될 때까지 사업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줄 계획이다.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육성 펀드도 조성한다. 은행 등 금융권이 1,500억원, 민간출자 1,5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창업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에 1,500억원, 초기 이후 스케일업 및 본격적인 해외진출에 1,5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앞으로 시장수요 등을 주시하며 필요에 따라 펀드 규모를 6년간 5,000억원 수준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식품산업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공개했다. 맞춤형·특수 식품, 건강기능 식품, 간편 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 식품 등 ‘한류 5대 유망 식품산업’을 육성해 12조4,000억원 수준인 시장 규모를 오는 2030년까지 24조9,000억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세종=황정원·나윤석기자 이태규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