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 4+1, 실무협의 가동…내년도 예산안 막판 조율

9~10일 본회의 처리 준비…9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막판 변수

윤소하(왼쪽부터)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뉴스윤소하(왼쪽부터)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뉴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7일 내년도 예산안 실무 협의를 이어갔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은 예산안 수정안 및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8일 오전까지 수정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후 2시부터는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기국회 본회의가 오는 9일 오후 2시로 예정됐고 시트 작업에 통상 24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담당하는 실무단은 이날 별도로 가동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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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각 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외에 대안으로 거론되는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등에 따른 각각의 선거구 획정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본 후 8일 모임에서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도 여야 4+1은 실무 협의를 가동하는 대신 내부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 같은 실무 협상 및 각 당 검토 작업 등을 거쳐 8일 오후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단일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 본회의에는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유치원 3법이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본회의에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에 열리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누가 새로운 협상 파트너로 뽑히느냐가 막판 변수다. ‘패스트트랙 협상파’가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데 이어 협상 의지를 분명히 밝힐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이 달라질 수 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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