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靑·추미애 압박에도... 윤석열의 '마이웨이'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정점

조국·백원우·송철호 곧 소환

靑 추가 강제수사 가능성도

김경수 지사도 비공개 조사

새 장관 취임전 마무리...

수사 강도 높이고 속도낼 듯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강경 메시지가 나오고, 청와대도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 등에 흘리면서 수사 프레임을 만드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할 예정이어서 정권 핵심과 검찰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이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이끌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겨누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면서 어느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7일과 8일 연이틀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청에서 내려온 비위첩보를 근거로 박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 첩보는 송병기 부시장이 제보한 내용을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 속에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검찰은 박 전 실장에게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을 고소·고발하게 된 경위와 지난해 김 전 시장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이뤄졌을 당시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실장은 지난해 경찰의 자신에 대한 수사를 놓고 황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박 전 실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과거 경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진술을 받으면서 조서에 적절한 이유 없이 가명을 사용했는데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제는 황 청장이 답변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청 소속 경찰 10명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6일과 7일 청와대에 첩보를 건넨 송 부시장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자택과 울산시청 집무실, 관용차량 등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또 백 전 민정비서관 밑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던 경력으로 의혹 제기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수사관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푸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A 수사관의 ‘아이폰X’를 압수한 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암호 해독을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김 전 시장과 송철호 현 시장, 황 청장, 백 전 민정비서관 등을 곧 소환 조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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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도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어느 수준까지 파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 등 특감반원들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의혹의 정점이자 청와대 감찰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까지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공개 소환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체적인 혐의점을 일부 포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이렇게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현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소신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전후해 “피의사실 공개 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진술에 의존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 등 연일 견제구를 날렸지만 검찰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5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으로 검찰의 수사 강도와 속도가 더 높아지고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할 경우 인사권을 행사해 윤 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현 수사 라인을 사실상 해체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신임 장관이 오면 누가 수사 라인에서 밀려날지 벌써부터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 검찰도 수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간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인사권에 검찰총장의 입김도 상당 부분 반영돼왔으나 이번에는 윤 총장 완전 배제를 장담할 수 없다는 예상이 많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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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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