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여해 축사를 하고 있다./권혁준기자황교안 자유한국당 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효용성 없는 정책을 벌써 18번째 쏟아내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황 대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무능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정신 차릴 새 없이 새로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을 올려서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황 대표는 “시장을 거스르고 규제 치중한 정책이 서울 아파트는 평당 1억원 시대를 재촉하고 있다”면서도 “지방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거점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3기 신도시를 발표해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을 투기꾼들이 올려놓은 거품 가격이라더니 공시가격으로 인정해 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있다”며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자산 증식 또한 언급했다. 그는 “청와대 근무 주요 인사들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4,000만원”이라며 “어떻게 이들만 집장사를 잘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 △재개발·재건축 정상화해 쾌적한 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기본권 보장할 것 △청년층, 3040 등 주거 안정 필요한 세대를 위해 대출규제를 손보고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현아,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가 참여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