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서울에셔 개최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해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 및 경제협력 사업을 이행하는 국가 간 협의체다. /국토교통부 제공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난 2017년 말까지 초강경 대북제재를 잇달아 채택했던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 해제 요구’가 중러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대북제재 일부 해제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면서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일부 허용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반영됐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오는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
안보리 대북제재처럼, 제재 해제도 안보리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