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AI국가전략’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사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를 맞이하는 중”이라며 “범국가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전략 발표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전략은 AI생태계조성, AI활용, 사람중심 AI실현이라는 3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이중 생태계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과감한 규제 혁신과 법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특히 AI분야에 대해 ‘선(先)허용-후(後)규제’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이 내년에 수립되며 AI시대에 대비한 기본법제도 마련된다.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가 전면개방되고 2020~2024년에 광주 AI집적단지가 조성된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분야에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조96억원이 투입되고, 인간의 뇌 기능을 닮은 신개념 AI반도체인 핌(PIM)에 전략적 투자가 이뤄진다.
AI활용 부문과 관련해선 세계 최고의 AI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중 AI관련 학과가 신·증설된다. 해당 학과 교수의 기업 겸직도 내년부터 허용된다. 모든 군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는 내년부터 AI소양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 된다. 내년부터 예비교원인 교대 재학생들은 AI관련 내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된다. 아울러 2030년까지 2,000개의 AI기반 스마트공장이 보급되며 AI를 활용한 신약개발플랫폼은 2021년 구축된다. AI의료기기 임상검증 표본데이터·심사체계도 2021년 구축된다.
정부는 사람중심 AI구현을 위해 신기술 분야 직업후련 비중을 올해의 4%(잠정치)에서 2022년 15%까지 확대한다.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AI윤리기준은 내년중 확립된다.
이번 전략은 지난 6월부터 학계 및 산업계 등의 민간전문가와 수차례 논의를 거친 뒤 전 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가 AI범국가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범정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