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깜깜이 선거운동 되겠네요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내년 3월 25일까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을 해야 되는군요. 누구를 상대로 표를 달라고 해야 할 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운동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데 대해 정부가 “안보리 이사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곧바로 밝힌 미국 국무부와 온도차가 나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가 제재완화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북한 눈치를 살핀 나머지 설마 핵폐기도 전에 제재를 풀어주려는 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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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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