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AI 기술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권욱기자#수도권의 소프트웨어개발기업 A사는 국내의 한 대형병원과 손잡고 영상의료데이터을 기반으로 환자의 병증 등을 가려내는 인공지능(AI)솔루션을 개발해왔다. 해당 AI가 보다 정밀하게 진단을 내리려면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학습해야 하지만 개인의료정보의 활용을 제약하는 각종 행정규제와 의료계 관행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이른바 ‘알파고 쇼크’ 이후 우리나라도 AI기술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인재부족 등의 문턱에 걸려 있다. AI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를 키우려 해도 역량 있는 스승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고, 어렵게 인재를 모아 기술을 개발하려 해도 유관 당국들의 칸막이식으로 쳐놓은 각종 규제에 막혀 미국, 중국 등과 같은 AI선도국가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들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AI국가전략’을 발표한 것은 이 같은 토종 AI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AI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AI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정책추진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 전략은 AI생태계조성, AI활용, 사람중심 AI실현이라는 3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이중 생태계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과감한 규제 혁신과 법제도 정비가 추진된다는 내용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AI분야에 대해 ‘선(先)허용-후(後)규제’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내년에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AI시대에 대비한 기본법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규법에 부합하는 AI윤리기준도 내년에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사회법제정비단 발족도 내년에 발족한다.
이 같은 법제도와 윤리기준 등의 대수술은 A사처럼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걸림돌이 각 부처마다 따로국밥식으로 운영하는 칸막이 규제인데 미래사회법제정비단이 출범하면 범부처차원에서 칸막이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정비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가장 먼저 AI 발전의 원천이 될 빅데이터이용 및 유통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부처 당국자들은 전했다.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로 꽁공 묵여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탄력적이고 유연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김용대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상충되는 가치 때문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더디게 발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활용보다 보호에 무게의 중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전략에는 AI반도체 분야의 세계 1위를 겨냥하기 위한 투자 및 생태계 조성 전략도 담겼다. 특히 인간의 뇌 기능을 닮은 신개념 AI반도체인 핌(PIM)에 전략적 투자가 이뤄진다. 핌은 기존의 반도체보다 저전력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 고성능의 AI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데 적합한 반도체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AI투자펀드가 내년중 조성된다.
AI활용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등의 보강이 이뤄진다. 특히 AI 학과 신·증설, 교수의 기업겸직을 내년부터 허용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전략에 담겼다. 이로써 기업 등에서 우수 개발자를 교수진으로 겸임시키는 방식으로 AI대학원 등이 인재난을 해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일반 초, 중, 고교 차원에서도 원활한 AI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대생에 대해선 AI교육으 필수적으로 익수해야 교사자격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된다. 사범대에도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에 AI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밝혔다.
산업적 활용측면에선 2030년까지 AI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를 보급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아울러 바이오 및 제약분야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돕는 정책이 추진된다. AI의료기기 임상검증 표본데이터·심사체계 구축하고 20201년까지 AI기반의 신약개발플랫폼 구축하는 내용이다. 국방 분야에도 AI기반의 지휘체계 지원기능 등의 개발이 이뤄지며 2021년부터는 자율주행용 대중교통기술 개발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에 대한 산업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