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5A31 마약류빅데이터 활용 마약류 예방관리 등 내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20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주요 성과는 ‘마약류 범죄 우려 지역 내 유통·투약 사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대마 합법화 지역 여행자에 대한 계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상담체계 강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 허용으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등이 있었다고 협의회는 평가했다.
협의회는 ‘항공여행자의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 증가’ ‘환자의 의료쇼핑, 의사의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마약류 투약사범 재활교육 의무화’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마약류 종합 관리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다크웹·가상통화 등을 악용한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마약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해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수사관들의 최신 수사사례·기법 교육 등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항공여행자의 필로폰·대마 밀반입 사례 등에 대비, 마약 탐지 장비(이온스캐너 등)를 공항에 추가 배치한다. 해양경찰청은 특이화물·동종전과자 등 범죄 우려 요인 발굴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종마약류 차단을 위해 생체시료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투약사범 검거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에게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적정 처방을 유도하고,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서비스, 의사가 환자 진료시 의료 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머신러닝을 활용해 과량, 중복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 취급자를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