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드하트 "방위비분담금, 최초 제시 금액과 다를 것"

18일 서울에서 열린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불발로 끝나면서 협상이 해를 넘기게 된 가운데 미국 협상팀 수석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50억달러 요구설’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드하트 대표는 “듣고, 조정하고, 타협하고 있다”며 “최종 합의에 도달했을 때 수치(분담금)는 최초 제시했던 것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협상팀은 다음 달 중 미국에서 차기 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외교가에 따르면 이날 양측이 최종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지만 20억~30억 달러 범위라는 대략적 합의는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0억 달러보다는 낮지만 올해 분담금과 비교하면 2~3배 높은 수준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와 드하트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35분까지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회의를 열었다. 11월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3차 회의 때와 달리 파열음이 밖으로 노출되지는 않았다. 당시 미국 협상팀이 회의 도중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고 드하트 대표가 예정에 없던 공개 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면서 국내 여론이 굉장히 나빠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양측의 줄다리기는 계속됐다.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회의를 진행했지만 양측은 다음 달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국은 분담금의 범위와 요소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간 반면 우리 측 역시 기존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분담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드하트 대표는 지난 번 브리핑 이후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날은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서울 남영동 미국대사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가까운 동맹은 서로에게 매우 솔직하고 개방적일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드하트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상호 수용 가능하고 한국 정부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합의, 그리고 국회의 비준을 받을 수 있는는 합의”라며 “또한 한국민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합의”라고 말했다.

또 그는 ‘50억 달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것 같다’는 기자의 말에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는 SMA 틀 안에서는 물론 바깥에서의 기여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세밀하게 논의해왔다”며 “합의점에 도달하면 최초 제시 숫자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이 현행 협정에서 다루지 않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과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까지 분담금 항목 산입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의 틀로는 한국 방위와 관련된 전체 실제 비용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틀을 조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주한미국기지 비용과 방위비 협상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SMA 유효 기간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다년 거래였다.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년 계약 선호 입장을 보였다.

우리 외교부도 이날 회의 종료 후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