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동시에 일어나야 문재인케어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겸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공명지조(共命之鳥)”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의료전달체계 개혁도 어느 한쪽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명지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명지조는 전국 대학교수들이 뽑은 2019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서로 한 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공멸하는 ‘운명공동체’라는 의미로 활용된다. 공단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상급병원과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63.8%에 그친 것과 관련해서도 문케어와 실제 통계 간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18년에 본격적으로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했지만 작년 전체 성과를 보려면 2019년 자료까지 총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진료비가 다 청구돼서 반영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걸리고 제도의 성숙기간이 필요하므로 문재인 케어 전체에 대한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려면 차기 정부 중반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동네의원들의 비급여 항목을 대폭 늘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전 정권에서 급여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을 했음에도 보장률이 계속 떨어졌던 이유는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가속화되는 구조가 있는 만큼 비급여를 급여화해 나가면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분담 또는 협조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 이력이 안 좋은 사람이 일정하게 유지하든지 개선하든지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현재 오스트리아와 같은 나라가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