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법’ 제정을 주도한 미국 상원 의원들과 고(故) 오토 웜비어의 부모(오른쪽 첫번째·두번째)가 18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웜비어법’ 제정에 참여한 미국 상원 의원들이 북한이 연말에 어떤 도발을 하든지 경제제재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홀런, 공화당의 팻 투미 등 웜비어법 입법을 주도한 초당파 상원 의원들은 18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고강도 대미압박 행보에 나설 경우 미 의회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웜비어법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 2017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법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제재한다. 2017년 발의돼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회기를 넘겨 폐기됐다. 올해 다시 발의된 뒤 미 국방수권법에 조항으로 포함돼 의회를 통과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밴홀런 의원은 북한이 성탄절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면서 “그들(북한)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북한의 도발에 추가적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이란 제재법이 이란을 궁극적으로 협상장으로 이끌었다면서 대북제재 강화가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틀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투미 의원은 “이 법이 특정국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 대부분이 중국에 있다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북한의 최우방인 중국을 겨냥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동석한 웜비어의 부모도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다.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는 웜비어법이 “북한의 행위를 변화시킬 방안”이라고 말했다. 어머니 신디 웜비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제안하는 ‘나쁜 거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