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연합뉴스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울산시장 지방선거 개입 고발과 관련해 기재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지역 내 산재 모(母)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선거 당시 송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은 산업재해에 특화된 모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산재 모병원은 울산지역 숙원사업이었지만, 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정부의 예타 불합격 발표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KDI가 예타 심사를 담당하고, 기재부 타당성심사과는 예타 제도를 관리한다. 예타 제도는 일정액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사전에 따져보는 제도다.
검찰은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 시장 측과 청와대가 2017년 가을부터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선거캠프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2017년 10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고 나서 ‘산재 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업무수첩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