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서울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확대해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가칭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국민 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박 시장은 2020년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해 부부 합산소득 1억원 미만,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분들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내용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강조해 언급했다.
박 시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있다”며 “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 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