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혁신금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의 혁신금융은 질적 성장 측면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언스트앤영(EY)이 평가한 핀테크 도입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67%로 13위에 머물고 있다. EY의 핀테크 도입지수는 조사 대상자가 최근 6개월간 2개 이상의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을 측정한 것으로 지난 2017년 32%에서 두 배 이상 늘기는 했지만 공동 1위인 중국·인도(87%)는 물론 남아프리카공화국(82%), 콜롬비아(72%), 페루(72%) 등에 비해서도 순위가 크게 밀렸다.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이른바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핀테크는 수년째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한 곳뿐이다. 글로벌 투자 유치에 여전히 소극적인데다 해외진출 역시 지지부진하다 보니 해외 투자가들의 주목을 받는 핀테크가 등장하는 사례 자체가 드문 것이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이어 금융 업무를 잘게 잘라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눈에 보이는 규제 타파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로 핀테크 성장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부처 내 규제 샌드박스는 활성화됐지만 부처 간 장벽에 가로막혀 여러 부처가 합의를 이뤄야 하는 혁신상품이나 서비스에서는 규제혁신이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었다.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단적인 예가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 탄생했지만 수년째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이 지연됐던 1·2호 인터넷전문은행이다. 금융 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케이뱅크 대주주인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확정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 고객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은행의 정상영업을 중단시켜버렸다는 점”이라며 “혁신금융의 상징과도 같은 1호 인터넷은행이 국회만 바라보며 허송세월하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플레이어들이 핀테크에 뛰어들 리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