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엄포에 끌려다녀선 안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9일 이틀째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공세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대외사업과 군수공업, 무장력의 임무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원회의가 30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것은 1990년 이후 29년 만에 처음이다. 북한의 대내외 전략에 중대한 방향 전환을 예고한 셈이다.

북한은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군사력 강화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내년 초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의에서 자력갱생과 자립경제가 집중 거론된 것도 지난해 4월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강경 노선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 제멋대로 설정했던 연말 시한이 무위로 끝나자 도발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선거를 앞둔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최대한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속셈이기도 하다. 어떤 식으로든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을 것이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럴수록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냉철한 대북정책이다. 정부는 유엔 제재에 따른 경제파탄을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북한을 압박하기는커녕 오히려 평화경제 운운하며 대북제재 완화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북한의 잇단 도발을 애써 외면해온 잘못된 전략이 북한의 오판을 부추겼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충고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제는 북한의 핵 엄포에 끌려다니지 말고 긴밀한 한미 공조로 북한을 압박해 실질적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향후 전개될 엄중한 한반도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풀기 위해서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에 뿌리내린 대북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