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이 30일 본회의에서 ‘4+1’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시킨 가운데 기권표를 행사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표결은 자유한국당(109명)이 본회의장 항의를 마치고 퇴장한 가운데 실시됐다. 반대 14표와 기권 2표는 바른미래당에서 나왔다.
바른미래당 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박주선·신용현·오신환·유의동·이태규·이혜훈·정병국·정운천·지상욱·하태경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같은 당 김동철·이상돈 의원은 기권했다.
나머지 기권 한 표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던졌다. 반대와 기권 표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금 의원이 유일했다.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고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때문에 기권표를 행사한 금 의원이 사실상 공수처에 반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론인데 (금 의원의) 기권표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기권표 논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검토한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같은 금 의원의 기권표 행사가 전해지면서 친문(親文) 지지자들은 금 의원의 페이스북 등 SNS에 ‘당장 민주당을 나가라’, ‘한국당에 입당하라’ 등의 격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금 의원의 공천을 배제하라’는 내용의 댓글이 연이어 달리고 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금 의원은 지난 10월 한 토론회에서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충성 경쟁으로 이어져 (공수처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처럼) 고위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0월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오수 차관을 향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면서 “우리 검찰개혁 방안 역시 특수부 폐지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내려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금 의원은 지난 9월 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젊은 세대는 조 후보자가 해온 말과 실제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에 충격을 받은 것”이라며 지적했다가 친문 지지층이 보낸 ‘문자 폭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전원(129명)이 투표했으며 기권한 금 의원을 제외하고 이해찬 대표 등 나머지 128명은 공수처에 찬성했다.
바른미래당(총 28명)에서 16명이 반대 또는 기권한 가운데 김관영·박선숙·박주현·이찬열·임재훈·장정숙·주승용·채이배·최도자 의원 등 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바른미래당 김성식·유승민·이동섭 의원 등 3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반대했다가 이날 찬성으로 돌아선 주승용 의원은 “다행스럽게도 4+1 협의체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수정해서 후속 합의문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을 비롯 김종대·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등 정의당 전원(6명)이 공수처법에 찬성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도 찬성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영 대표와 김광수·조배숙 의원 등 3명이 찬성했다. 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안신당에서 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장병완·천정배·최경환 의원이 찬성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해 무소속 김경진·손혜원·이용주·이용호·정인화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