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의원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위원장이 “더불어독재당”이라고 맹비난했다.
하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금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금 의원은 평소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반대 소신을 필력 해온 대로 표결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출당시켜라’, ‘공천 주지 마라’, ‘배신자가 있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당 지도부에서 검토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하 위원장은 이어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 소속 정당의 당론을 존중할 수 있어도 최종 표결권은 국민과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서문 어디에도 당론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라는 말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하 위원장은 “정당 역시 마찬가지다. 의원의 양심에 따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당론을 정해 소속의원들에게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 당론 강요는 반헌법적인 구태 중의 구태이자 독재시대에나 있었던 대표적인 정치 적폐”라고 비난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아울러 하 위원장은 “민주당은 국가의 기본 틀이 되는 선거법과 형사시스템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소신 투표한 의원에게는 공개적 겁박을 자행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이어 헌법기관까지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5공식 행태”라면서 “이참에 당 간판도 더불어독재당으로 바꾸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연합뉴스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4+1’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시킨 가운데 기권표를 행사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반대와 기권 표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금 의원이 유일했다.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고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때문에 기권표를 행사한 금 의원이 사실상 공수처에 반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론인데 (금 의원의) 기권표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기권표 논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검토한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같은 금 의원의 기권표 행사가 전해지면서 친문(親文) 지지자들은 금 의원의 페이스북 등 SNS에 ‘당장 민주당을 나가라’, ‘한국당에 입당하라’ 등의 격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금 의원의 공천을 배제하라’는 내용의 댓글이 연이어 달리고 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금 의원은 지난 10월 한 토론회에서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충성 경쟁으로 이어져 (공수처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처럼) 고위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0월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오수 차관을 향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면서 “우리 검찰개혁 방안 역시 특수부 폐지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내려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금 의원은 지난 9월 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젊은 세대는 조 후보자가 해온 말과 실제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에 충격을 받은 것”이라며 지적했다가 친문 지지층이 보낸 ‘문자 폭탄’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