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김현미 장관, 신년사서 "주거정책 시장경제 룰에 맡기면 안 돼"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등 원칙 강조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투기 수요를 막고 공적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했고, 공시가격 현실화도 본격화했다”며 “주거와 관련한 정책은 시장 경제의 규칙에 맡겨두어서는 안 되며 질서 확립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22년까지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적 임대주택 총 105만 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2019년 21만 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했다”며 “취약주거지 등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보급하고, 고령화 복지주택을 더욱 늘리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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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와 더불어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확충하고 항공 산업의 질적 도약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재정이 중요한 만큼 올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며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나선다”며 “또 관광, 물류 등을 연계한 종합 네트워크 산업으로 항공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공항은 지역 개발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그밖에 스마트 건설 등 혁신 기술을 고도화하고 안전을 강화해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처 안팎의 칸막이를 없애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먼저 찾아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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