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나라 안팎의 주요 선거가 예정돼 있는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오는 4월15일 치러질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4월 총선은 출범 4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있어 향후 차기 대통령선거의 향배 역시 가늠해볼 수 있다. 11월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선이 치러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탄핵 국면을 거쳐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내외 경제 이벤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3월에는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를 열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하는데 ‘바오류(保六·6% 이상 경제성장률)’를 넘길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7월에는 무더위·방사능 등 국제적인 우려 속에서 일본에서 제32회 도쿄올림픽이 개최된다. 문화계에서는 2019년 프랑스 칸 영화제를 휩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연초 미국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 시상식 역시 석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월
1월 초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상원 탄핵 심판을 앞둔 가운데 21일(현지시간)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11월 대선 전까지 선거 유세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다보스포럼 참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몇 안 되는 해외 일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에는 대만에서 총통선거가 치러진다. 차이잉원 현 총통이 여론조사에서 한궈위 가오슝 시장과 지지율 격차를 두 배 이상으로 벌리며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31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는 연초부터 종업원 수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감독 대상은 아니다. 또 1월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가 대폭 달라진다. 우선 9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최대인 8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신규주택 매입도 제한된다.
또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로 내려가며 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된다. 자녀 수에 따라 0.2%포인트씩 추가 우대금리(최대 3자녀 0.6%포인트)도 적용된다.
2019년 프랑스 칸 영화제를 점령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2020년 미국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수상의 영광을 안을지 주목된다. ‘기생충’은 1월 개최되는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감독상·각본상·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이어 2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최우수 국제극영화상과 주제가상 예비후보에 올라 있으며 감독상과 각본상 후보는 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제70회 독일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의 성과도 주목된다.
△2월
주52시간제의 보완책 중 하나로 유연근로제 중 하나인 특별연장근로를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받는 요건이 완화된다. 비통상적 업무량 증가 등의 이유로도 인가가 가능하다. 또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2월 주목할 만한 국제 이벤트는 일본의 중동 해역에 대한 해상자위대 호위함 출항이다. 일본 정부는 260명 규모의 해상자위대를 파견해 중동에서 자국 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월
중국에서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개최된다. ‘바오류’를 사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내놓을 성장률 목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밖에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에 대한 의미 부여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은 사상 처음으로 1년 사이 세 번째 총선을 치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집권당인 리쿠드당 경선에서 압승하며 총리직을 일단 지켰지만 총선에서 승리하고 연정을 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부동산 분야에서는 3월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제정책으로는 40대 일자리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40대 고용률이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사정이 좋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청년 대책에 준하는 수준으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과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잇따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전략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서비스 산업 발전·혁신을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재정비한다.
△4월
2020년 5월30일부터 4년 임기를 수행할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치러진다. 재보궐선거도 총선 당일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 정치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실시된다. 2019년 12월27일 이른바 여야 ‘4+1 협의체’가 야당의 반발에도 통과를 강행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의 의석 구조는 유지하되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춰 전체 의석을 보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년 총선에 한해 비례 의석 30석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연령도 종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경제정책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관련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정부는 2019년 11월 서울 28개 동을 시작으로 적용 대상지를 결정했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전국의 모든 소방관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국제 이벤트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시 주석의 방일 반대론이 나오고 있다. 이어 상반기 내 시 주석의 한국 방문도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북한 비핵화, 무역전쟁 등 한중일 3국의 경쟁과 협력에 관심이 집중된다.
△5월
국내에서는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릴 계획이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을 물리친 날을 기념하는 ‘승전기념일’ 행사가 열린다. 러시아가 승전기념일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며 북미 정상이 또 한번 대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월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종료된다. 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 조치를 6개월간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굵직한 경제정책이 쏟아질 계획이다. 먼저 지역 내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추진된다.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U턴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역시 공개된다.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신산업 창출전략, 1인 가구 시대 종합 대응전략 등 연령과 인구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정책도 발표될 예정이다.
△7월
7월24일부터 8월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린다. 올림픽 기간은 도쿄의 한여름 기온이 40도에 육박해 1년 가운데 가장 뜨거운 시기인 만큼 국제사회에서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 우려 역시 여전하다.
△8월
8월부터 제약·바이오 분야의 신약개발 규제를 풀어주는 첨단바이오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기존에 여러 법률 등에 흩어져 있던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했고 바이오의약품의 심사를 신속하게 해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9월
홍콩 입법회선거가 예정돼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민주화 요구 시위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지난 11월 구의원선거에 이어 입법회선거에서도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로 따지면 9월은 비엔날레의 달이다. 광주비엔날레·부산비엔날레·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잇달아 개막해 전국이 예술로 달아오른다.
△10월
10월부터는 척추 분야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들은 MRI 촬영 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과 일본 소프트뱅크 자회사 Z홀딩스의 경영통합이 마무리된다.
△11월
11월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 대선이 치러진다. 주요 외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를 내세워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위기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의사를 밝힌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면 11월4일 협약을 공식 탈퇴한다.
△12월
마지막 날인 12월31일은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존슨 총리가 공언한 대로 브렉시트가 이행되면 이날 영국은 유럽연합(EU)에서 완전히 탈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