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기자서울대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한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 10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이는 징계와는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 수업권을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소속 교수가 재판 준비 등으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업이나 연구를 맡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올해 8월1일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9일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15일 복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