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에 5조1,929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기초연구 분야 투자액을 지난해보다 3,198억원 늘려 올해 1조5,312억원으로 책정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 환경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신진연구자 육성정책도 펼쳐진다. 우선 젊은 연구자들의 성장을 위한 연구과제수가 30% 증가(2019년 591개→2020년 765개)한다. 연구비 단가는 50% 인상(연간 1억원→1억5,000만원)된다. 공동연구그룹 내에는 신진연구자가 1명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집단연구에 대한 예산도 전년대비 올해 54%는 확대(699억원→1,079억원)됐다. 아울러 연구유형에 신규 분야 도전연구, 주력산업분야 핵심기술 확보 연구가 신설됐다. 바이오·의료 기술, 나노소재, 우주기술 개발과 원자력 연구를 비롯한 원천연구에는 올해 1조6,804억원의 예산이 투여된다.
의료분야에선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이 1조2,000억원 규모로 기획돼 올해부터 추진된다. 2,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가는 치매극복기술개발사업, 45억원 규모의 뇌질환 극복연구사업도 올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029년까지 총 2,405억원을 들여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에 나선다. 아울러 나노 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 사업에 382억원을 지출한다. 이밖에도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에 130억원,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 기반의 드론기술개발에 67억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다.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에는 13억원, 초미세먼지 대응기술 개발에는 45억원이 배분됐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0억원을 들여 한미 민간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우주국제협력 기반 조성사업에도 8억2,000만원이 배정됐다. 원자력 분야에선 방사선 고부가 신소재 개발(예산 56억5,000만원), 첨단 방사선치료기술개발(〃46억원)이 투입된다.
ICT분야의 기술 초격차를 이루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우선 1조원 규모로 6세대 이동통신서비스(6G)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이 기획돼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된다. 또한 9억원을 들여 핀란드와 6G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5G장비 및 단말 부품 개발에는 1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5G+ ICT R&D 기술로드맵’에 따른 예산도 879억원으로 확정됐다. 해당 예산은 차세대 스마트폰, 증강〃가상현실(AR·VR) 기기, 커넥티드 로봇, 네트워크 장비, 엣지컴퓨터, 정보보안, 실감콘텐츠 관련 기술 개발 등에 쓰인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기술문제 해소를 위해 129억원 규모의 ICT R&D 혁신바우처사업이 실시된다. ICT 기반 사회문제 해결 기술개발 사업(〃 70억원), 신원 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개발(〃36억원),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40억원)도 추진된다.
예산집행 과정의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됐다. 우선 다년도 협약 체결시 남은 연구비를 이원하거나 부족한 연구비를 다음해 예산에서 당겨 쓸 수 있게 됐다. 원천연구 분야의 과제 공고시점은 1월과 4월, 5월, 11월로 정례화돼 원천연구 개시 이전에 기획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