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시장에 맞서는 정책을 강행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경제팀 중에서 최하위 평점을 받았다. 전문가 2명 중 1명은 분양가상한제를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동산 정책으로 꼽았다.
1일 경제전문가 100인 설문 결과를 보면 10점 만점에 김 장관이 3.29로 가장 낮았고 그다음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3.69)이었다.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은 각각 3.95, 3.97로 청와대 정책 라인 모두 3점대에 그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87로 그나마 가장 나은 평가를 받았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4.68)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4.20)도 4점대였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획일적 규제가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말한 뒤에도 가격 폭등은 심화됐고 정부는 고강도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3.2%→4.0%) 등을 담은 12·16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올 상반기까지 이들 조치가 주택 구매심리를 위축시켜 거래절벽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가운데 전셋값이 뛰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 F가 41%로 가장 많았고 D가 34%였다. 4명 중 3명이 낙제점을 매긴 것이다. A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49%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지적했고 종부세 등 세금 대책(37%)과 대출규제 강화(36%)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강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39%), 3기 신도시 추진 등 공급 대책(31%), 신혼부부 청약가점 등 무주택자 주거 대책(26%)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었다. 다만 100명 중 7명은 아예 잘한 정책이 없다고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