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항명 우려 추미애 고심…대규모 인사보다 감찰권·수사지휘권 강화 고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대대적인 인사 단행을 강행하면 일선 검사들이 집단항명에 나설 수 있어 법무부 내부에서 인사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대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급은 물론 차·부장검사급까지 인사 대상을 확대하면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한 보복인사로 받아들여져 일선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이 이어지면 검란(檢亂)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대규모 검찰 인사를 통해 검찰 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법무부 내부에서는 관례를 벗어난 대대적인 인사는 윤석열 총장 측근에 대한 보복인사라는 관측을 증명하는 꼴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 자칫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와전돼 법무검찰 조직이 자중지란에 빠진다며 추 장관으로서도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에 정통한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 측근들이 검사장급에 대한 1차 인사로 분위기를 쇄신하는 수준으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추 장관은 고민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는 5선에 정치인 출신인 추 장관으로서도 청와대를 대리해 보복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켰다는 정치적 리스크를 혼자 짊어지기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지만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겠다”며 대규모 인사설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인식한 듯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동참을 유독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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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부에서도 검사장급 인사 이후 감찰권과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신중하게 검찰 통제에 나서야 추 장관이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차·부장검사급 인사설이 흘러나오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대규모 인사는 급할 것이 없다는 게 추 장관의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여당 대표를 지낸 5선 정치인으로 고집과 강단이 있어 청와대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겠지만 차기를 바라보는 추 장관 입장에서 검찰과도 무조건 척을 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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