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일괄 상정

민주 "설 전에 민생입법 일단락"

여야 다시 극한 대치상황 예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연합뉴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한다. 6일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민생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하고 설 연휴 전까지 차례로 처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일단 수사권 조정안의 주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연말연시에 패스트트랙 열차를 잠시 멈추고 전열을 재정비하던 국회는 다시 극한대치 상황에 돌입하게 됐다. ★관련기사 6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께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 있는 184개 민생 법안까지 모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든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 신청이 이뤄지면 무제한 토론에 임하든지 해서 회기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하겠다”면서 “설 전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볼모로 잡힌 민생입법 숙제를 일단락짓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상정 순서와 관련해서는 “국민은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면서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의결 과정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법 개정안부터 들어갈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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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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