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경총, 文대통령 신년사 긍정적…"스튜어드십·공정거래법 신중한 검토 필요"

"52시간제 시행 따른 생산성 보장 위한 법적 보완 필요"

"법인세 인하·상속세제의 개편 등 기업 제도 개선 요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경제 활력 회복과 체감’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환영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공정거래법 개정 등 사안은 경영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총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수출과 설비투자를 반등시켜 나가고 더 좋은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은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총은 민간 실물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경제가 작동할 정책적 환경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생산성을 보전하고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의 법적 보완 및 확대가 조속히 입법화돼야 한다”고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제의 체감 있는 개편과 같은 상징적인 기업 제도 개선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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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논의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의 사안은 우리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총은 “올해는 정부와 경영계가 보다 정책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통해 △규제 개선과 맞춤형 조정기구를 통한 사회적 타협 △투자 프로젝트·인센티브 등 기업 투자 환경 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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