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한국 측 협상대표인 정은보(왼쪽)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연합뉴스미·이란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다음 주 미국에서 재개된다.
한미는 다음 주 초 미국 워싱턴에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재개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기존 협정 종료 시한인 2019년을 넘긴 만큼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전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 “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에 대해서는 양측이 입장을 좁혀 새로운 숫자에 접근하는 등 막판에 들어섰다”며 “우리의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고 밝혀 양측의 입장 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음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 당국자는 이날 “양쪽 다 협상에 임하는 원칙은 허물어지지 않았고 입장 차는 여전하다”며 해리스 대사와는 온도 차를 보였다.
특히 미 조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분담금 인상액 50억달러(약 5조 9,000억원)이 과하다는 비판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은 분담금 증액 요구액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미 언론에서 미국이 한국에 분담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비용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기 위해선 미국이 ‘쇼핑리스트’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먼저 증액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지출 계획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 측에 2019년보다 약 4~5% 증가한 비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분담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과도한 인상액 요구를 완화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카드를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