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은 주택업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을 꼽았다.
박 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5% 인상에 그쳤다”며 “원활한 기금 지원과 주택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11~15층의 전용 60㎡ 이하 기준, 현재 표준건축비(공공건설 임대주택)는 ㎡당 101만9,400원이다. 반면 기본형 건축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는 ㎡당 164만9,000원이다. 박 회장은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는 분양주택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의 62% 수준”이라면서 “표준건축비를 현재보다 15% 이상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되면서 인상률이 연 3% 이상인 점을 언급하며 “기본형 건축비와 연동해 표준건축비 조정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회장은 “건설사의 하자 관련 소송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들어오는 하자 판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수천건에 달한다”며 “공적 하자 분쟁의 조정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안에 이의·소송제기가 없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간주해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재정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이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밖에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공공택지 공급방식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인하 및 산정 방법도 주택업계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