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의 성과가 가시화됨에 경북도가 과학산업 규제혁신을 가속화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과학산업 규제혁신을 위해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에 설립한 규제혁신추진센터를 올해 본격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규제혁신추진·글로벌협력 등 2개팀 9명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규제자유특구 기획 및 성과 확산은 물론 개별기업의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사항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소해 주는 역할을 맡는다. 또 지역 연구개발 지원기관과 협업해 추가 규제특구 아이템을 발굴해 경북의 산업지형 변화를 유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초로 지방정부가 기획해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사업자에게 메뉴판식 규제특례,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 3종 세트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박인환 경북도 4차산업기반과장은 “혁신적인 사업을 위해 소규모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달라는 기업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과학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조례 제정, 규제혁신펀드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9일 경북 포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GS건설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영일만4산단)에 2022년까지 1차로 약 1,000억원을 투자해 2차전지에서 연간 4,500t의 니켈·코발트·리튬·망간 등의 금속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운영할 예정이다.
/안동=손성락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