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하는 공공데이터를 대폭 확대한다. 공개 데이터 수를 현재 3만여개에서 14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4차산업 관련 데이터를 중점 개방해 관련 산업도 육성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기업·전문가·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범부처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담았다.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자산’으로 보고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 신사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외교·안보 관련 등 민감한 사안이나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는 대부분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3만3,000개가량인 개방 공공데이터 수(누적·데이터테이블 기준)를 내년까지 14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라도 공익적 가치가 큰 경우 익명화 하는 방식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점적으로 개방되는 공공데이터는 자율주행·스마트시티·헬스케어·금융정보·생활환경·재난안전 등 6개 분야다.
특히 자율주행이나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과 관련한 공공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해 관련 산업 육성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산업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영상·이미지·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나 융합 데이터 개방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의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스타트업부터 사업 성숙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데이터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도 2023년까지 8,000개 기업 대상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국민들이 공공데이터를 더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데이터 현황을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국가데이터맵’ 서비스도 고도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센터와 범정부 데이터플랫폼을 마련해 기관별 보유 정보를 연계하는 등 정부 안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2013년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개방된 공공데이터 수(누적 기준)는 2013년 5,272개에서 작년 11월 3만2,743개로 늘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자산인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1위 국가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