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공기관의 등급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항목이 보강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은 사회적 가치 부문의 배점이 확대된다. 우리 사회의 포용적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적자 기관들이 실적과 무관하게 우수한 등급을 받는 길이 열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사회적 가치’ 부문의 지표와 내용을 보완하고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 △균등한 기회 △상생협력 △안전 등의 지표와 관련한 내용을 보강한다. 또 지방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경영 강화 등 리더십 배점이 4점에서 14점으로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에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배점을 기존보다 50% 이상 확대한 바 있다. 공기업 배점은 19점에서 30점으로, 준(準)정부기관 배점은 20점에서 28점으로 높였다. 이 때문에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의료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여파로 3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한전 역시 탈(脫)원전 정책의 여파로 실적이 크게 나빠졌으나 정부 방침을 충실히 이행한 덕분에 가산점을 받아 B등급을 유지했다.
정부는 또 중앙부처가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 부문에 가점을 주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과 승진에도 사회적 가치에 비중을 두고 평가하기로 했다. 공무원 면접시험 때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사례 등을 질문하고 정책 성과를 평가할 때도 협업 수준 등을 반영하는 식이다./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