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5일 사설에서 “중미 무역관계는 먼 길을 돌아 이제야 정상궤도로 돌아가려 한다”며 1단계 무역합의 서명에 기대를 나타냈다. 미국의 고율관세 ‘폭격’에 따른 중국 경기둔화 가능성을 일단 중지시켰다는 평가에서다. 다만 환구시보는 “이 길에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며 “무역전쟁의 원인이 됐던 요소 중 아직 많은 것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올해 무엇보다 국내 경제와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활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평가는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을 다룰 2단계 무역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1단계 합의안에서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금지, 금융 서비스, 환율, 핵심 분야에 대한 시장 접근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세부 추진 내용은 2단계 협상으로 미룬 상태다. 특히 국유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허용 여부가 쟁점인데 중국은 이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도 논평에서 “중국과 미국은 먼 길을 돌아 1단계 합의에 다다랐다”면서 “미국이 지난 2년간 중국에 대한 무차별 압박을 가했지만 어찌 됐든 1단계 합의에 대한 새로운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고 높게 평가했다.
중국의 자신감은 전날 공개된 지난해 12월 수출 통계에서 중국이 4개월간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마감하고 5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데 크게 영향받았다. 중국의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6%나 늘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공개될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지난해(6~6.5%)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적어로 ‘바오류(保六·6% 이상)’를 지킬 가능성은 커졌다.
인민일보는 “지난해 대외 무역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중국 발전의 이익을 다른 국가들과 나눴다는 의미”라며 “이런 발전 이익을 감세정책과 관세 인하 등의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