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까스로 ‘바오류(保六)’를 지켜낸 중국 정부가 오는 2021년 ‘전면적인 샤오캉(小康·먹고살 만한 중산층) 사회’ 달성을 위해 올해도 총력을 기울여 바오류 사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투자확대 등 재정정책과 함께 금리 인하 유도 등 통화정책을 모두 사용할 태세다. 미중 무역전쟁이 1단계 합의를 통해 ‘휴전’에 들어갔고 경기둔화 추세가 완화되고 있는 점도 목표 달성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은 장기간의 고도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78년 개혁개방 노선으로 전환하고 경제발전에 매진하면서 경제성장률이 1984년 무려 15.2%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고도성장도 멈추고 2010년 10.6%를 끝으로 한자릿수로 내려왔다. 이후 2011년 9.6%에서 2018년 6.6%까지 떨어지는 등 뚜렷한 하향 곡선을 그리는 추세다.
그렇지 않아도 성장속도가 더뎌진 가운데 2018년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불거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미국의 고율관세 압박에 대응하면서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둔화됐고 이는 경기둔화로 이어졌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를 위협하는 사회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중속성장 시대의 이론화에 나섰다. 이른바 ‘신창타이(뉴노멀)’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성장률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경기둔화가 중국 정부의 통제권을 벗어날 우려가 커지면서 강도 높은 부양책을 펼쳤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조위안(약 340조원) 이상의 감세와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로 경기부양을 진행했다. 또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금융 리스크 우려에도 지난해 세 차례의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했고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와 연동되는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를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다.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호전되면서 중국 경기가 바닥을 친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국내총생산(GDP)과 함께 공개된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해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12월 소매판매도 8.0% 증가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가 타결되면서 무역전쟁이 휴전에 들어간 것도 중국 정부의 경제운용 폭을 넓히고 있다. 닝지저 중국 국가통계국장은 이날 “국내외의 위험과 도전이 명백히 증가한 복잡한 국면이 펼쳐진 지난해 국민경제를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한 가운데 주요 예상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2021년을 목표로 일종의 중산층 사회인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을 앞세운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도 바오류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금융 리스크를 키우지 않는 범위에서 가용한 재정·통화를 모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1월 초부터 지방정부에 지방채 발행을 통한 투자확대를 독려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한 차례 0.5%포인트 인하한 상태다.
베이징 소식통은 “시장에서는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정부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약 6%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본다”며 “적어도 올해까지는 6%를 지키기 위해 모든 부양책을 쓸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