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도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언급하며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의 방향성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논란으로 ‘검찰개혁’이라는 의미가 퇴색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의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개혁’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 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