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어 총선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4·15총선 결과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투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면서 이들에 대한 종부세 세율 인상이 “충분히 검토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선에서 해당 정책방향·법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 결과에 승복해 4월 말이나 5월 마지막 국회를 더 열고 이런 법안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지난해 12·16대책으로 0.2~0.8%포인트 올라 0.8~4.0%가 됐는데 경우에 따라 이보다 더 인상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주택 보유자를 좀 더 세분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 종부세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안정과 관련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힌 뒤 당정청이 경쟁적으로 보여주기식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원내대표의 제안을 “운동권식 사고방식으로 황당하다”며 곧바로 일축했다. 세율은 본래 정책방향과 재정·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선거 결과나 여론에 따라 부동산 세율이 휘둘리면 국가 정책은 갈팡질팡하게 된다. 게다가 다주택자와 서민 편 가르기를 통해 다수의 표를 노리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국론분열을 막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부동산 세율을 선거에 활용하려는 얄팍한 전략을 버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