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와 더불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의 일환으로 정부가 조성 중인 경기도 성남시 복정1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 등을 제외하고 남은 30% 가량의 가구가 민간에 매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분양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최종 수립 예정인 성남 복정1지구의 공공분양에는 임대주택 및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민간에 매각 계획이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성남 복정1지구의 경우 70%가량을 공공임대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나머지 30% 가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 복정1지구는 성남 복정·창곡동 일대 57만 7,708㎡ 부지에 신혼희망타운 1,200여 가구를 포함, 총 3,400여 가구의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해당 택지는 위례 신도시(성남 수정구 창곡동)과 인접한 입지를 자랑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여기에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로또 분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공공분양으로 진행될 시 이보다도 더 낮게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기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신혼부부를 제외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 물량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정지구 외에도 금토·서현 등 다른 수도권 공공택지 또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법정 비율을 제외하면 택지 대다수가 민간에 매각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분양을 기대하던 수요자들은 불만이 높다. 한 시민은 “요즘 급격히 오른 집값이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만큼 합리적인 가격의 공공분양을 늘리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LH 측은 관련 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상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게 돼 있다”며 “오히려 성남 복정1지구의 경우 신혼희망타운·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최저 비율을 훌쩍 넘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