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28일(현지시간)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거론하면서 “그런 접근은 한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 (한국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거기 있는 게 아니다. 그 지역에서의 우리 이해와 안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도 한미 방위비 협상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동맹을 정말로 강화하는 것이고 이는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답변과 발언에도 있다고 본다. 나는 진심으로 동의한다”면서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또 “모두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정하고 그들(한국)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협상이) 된다는 것과 우리가 동맹과 파트너들을 존중의 방식으로 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루벤 갈레고 의원은 “한미 방위비 협상이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의 가치가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길버트 시스네로스 의원은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걸 북한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미 간 긴장이 북한의 강경 행보를 촉발하는 부분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 오스틴 스콧 의원은 2022년으로 예상되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너무 짧은 시간표로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현재 주한미군 주둔 관련 비용의 약 3분의 1만 부담하고 있다면서 그 이상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