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출신지 따라 승진 O, X…사내인사 부당개입한 국토정보공사 임원

감사원 공직기강 점검 결과

인사, 예산, 예산 부당 개입

감사원 "서둘러 해임조치하라"




감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인사, 예산, 계약 과정 등 사내 업무 전반에 부당한 개입을 일삼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임원이 감사원 공직기강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해당 임원 해임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문책 요구했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LX 임원 A씨의 업무 전횡은 지난 해 9월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 기강해이 사전 차단을 위해 실시했던 공직기강 점검 중에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3월 LX에 감사실 업무 총괄 임원으로 부임했다. 기관 운영 감시자로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행동강령 등을 총괄하는 감사기구의 장으로서 관련 규정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직을 맡은 것이다.


그럼에도 감시자 역할은커녕 사내 직원들에게 직무 권한을 넘어 부당한 일 처리를 수시로 강요했다. 한 예로 지난해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실무자에게 1·2급 승진 후보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게 하면서 출신 지역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후 해당 명단에 승진 대상에는 O, 제외 대상에는 X를 표시한 후 담당 임원에게 전달했다. LX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해 다름 임직원의 승진·전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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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에만 개입한 게 아니었다. 예산 담당자에게 허위 편성, 집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11월 휴양소 부지 매입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가 담당 부서에서 방만 경영 등의 소지가 있다고 난색을 표하자 드론 비행장 부지 매입 명목으로 휴양소 부지 매입 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박했다.

또 자신과 관련된 특정 단체에 기부를 강요하고,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나 현수막 제작 계약에 지인 업체를 연결하기도 했다. 이 역시 공사 행동 강령 위반이다. 공사 임직원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 이익을 위해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둘러 해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A씨의 임기가 오는 3월까지이기 때문이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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